지난 15일,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으로 41억 원 편성한 예산안 통과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이 41억 원으로 편성 통과되어 출산가정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이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반가움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이라고 강조 하며 이번에 책정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은 장 의원이 금년 4월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출산 및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가정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장 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0.94명, 2016년 기준)을 보고도 출산장려 정책에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출산 후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41억 원으로 출산을 얼마나 장려할 수 있을지 너무 안타깝다”라고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또한 “출산율을 더욱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용품은 기본적으로 전액이 지원되어야 하고, 현재 계류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본인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시작” 이라고 강하게 주장 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평균(1.68명, 2016년 기준)보다 낮은 1.17명(2016년 기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비용 지원의 수혜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자는 국민적인 여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는 출산장려(축하)금을 자치구별로 지원<표1>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다. 자치구 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또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데다 아예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