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 생활임금 전면 적용,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복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등 요구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3일 오전 예결특위 시작을 앞두고,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정의당 표 주요과제 예산 및 19년 예산안 중 주요 감액, 증액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권수정 의원은 먼저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목적에 맞지 않는 SOC성 지방채 발행’과 ‘한강 재자연화 이전에 개발관련 용역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9년 2조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 중 8천억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 용지 보상과 같이 적정한 사업 외에 월드컵대교,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비 등 기존의 연속사업이 포함된 것은 지방채의 무계획적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생활SOC확충이라는 이름의 박물관, 기념관 건립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의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낸 공공자전거 따릉이운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미적용 문제를 확대하여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보육영역이 빠진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대해서도 보육분야 확충을 통해 온전한 복원을 주장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역시 요청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10년 사이 2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으나, 예방을 위한 예산 및 피해자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예산의 전폭적 확충을 주장했다. 더불어 청소년성소수자들의 자살방지 및 상담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역시 요청했다.
더불어 이 날 함께 참석한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표 주요과제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예산 확충’,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면적 활용’, ‘주거안정 및 주거빈곤층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예산 확충’을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예산 확충은 정의당이 그동안 아동보육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정책으로, 연간 병원비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18세미만에게 적용시 669억이 예상되며, 정책의 실시를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세먼지 저감 근본대책을 위한 예산 또한 촉구했다. 특히 3천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 편성을 위한 논쟁을 줄일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용처의 불투명성 역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2019년 35조를 돌파한 서울시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삶을 높이는 예산편성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