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자치부 주요사업과 연계 평가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궁)”은 오는 10월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과 예산분배의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둘째, 평가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 및 지원 전략수립
셋째, 지역주민의 거주행복지수 기초자료 활용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 및 ‘정책집행 완성도’를 높여 “2018년도 정책수립 지침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대한민국문예진흥대제전’이나 ‘국민정책제안공모전’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 및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를 실시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행복지수’ 측정 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측면과, 행복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 , 과학적, 객관적, 신뢰도 높은 평가척도로 만들었다.
특히, 객관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한국기업평가원 임득수 원장을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책임기관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산,학,연’ 의 주요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평가위원장으로 임명된 임득수 (사)한국기업평가원 원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평가산정 및 컨설팅 부문의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국내에 몇 안 되는 평가전문가로 덕망이 높은 인사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안동수 상임부원장은“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국민행복’을 받아 들였는지, ‘행복의 측정’ 또한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다” 지적하고 이번 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하여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2017년 10월 초순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위원회는 6월 중에 국회에서 평가위원단 공청회 및 평가단 워크숍 등을 거쳐 본격적인 지방자치평가에 착수한다.
평가결과는 10월 중 , 결과발표와 함께 각 부문별 우수지방자치단체 및 혁신공무원을 선발, 시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