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날 시위에는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허기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참여하여 국정교과서 폐기와 국회에 계류 중인「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경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5.16 군사 쿠테타를 정당화하고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를 미화하는 등 당초 정부가 국정교과서 정책 추진의 근거로 주장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동떨어진 오류 투성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해 12월 27일,‘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브리핑’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역사학자 및 시민단체 등의 이러한 비판을 무시한 채 2018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7학년도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과서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을 양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위에 참여한 김생환 위원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결국 국정교과서의 도입을 1년 늦추겠다는 꼼수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정교과서를 포기하기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농단의 실체가 국정교과서인 만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교과서 정책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허기회 의원도 “이와 같이 역사교육과 관련한 수년간의 잘못된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국가에 의해 재단되고 자행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가의 통제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검·인정제의 강화나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1인릴레이 시위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