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이재룡 2021-04-25 (일) 11:35 2년전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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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 3개 주요 거래소에 가상화폐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 찾아내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 즉시 압류 단행체납세금 전액 납부시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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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개인 836, 법인대표 730)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로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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